전자상거래 소액 수출 ‘관세 환급’ 혜택 받는다

전자상거래 소액 수출 ‘관세 환급’ 혜택 받는다

박홍근 의원, “목록통관 형식의 수출은 실적 불인정, 관세 미환급으로 중소기업에게 걸림돌” 지적 관세청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해 별도 증빙 없이 관세 환급 도입 전자상거래 해외 역직구, 화장품이 33%로 5년째 1위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역직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1840만 9천건으로 이미 ‘19년 1318만 8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기준으로도 3배 가까이 급증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다. ’20년의 경우 국가별로는 일본이 770만건, 3억달러로 전체 역직구의 41.8%를 차지했다. 다음이 중국 332.6%(600만건, 2.4억달러), 미국 6.7%(123만건, 0.95억달러), 싱가포르 6.2%(114만건, 0.45억달러) 홍콩 1.7%(31만건, 0.25억달러) 순이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품목별로는 향료와 화장품이 5년 연속 1위로 목록통관을 제외한 역직구의 33%를 차지했다. 박홍근 위원은 “해외 역직구 수출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상 수출절차를 밟지 않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출되는 기형적인 수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 물품은 정식 수출신고 의무가 없어 목록통관을 이용할 경우 발송자와 배송 목적이 어렵고 각종 통계에서 누락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수출실적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 환급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출 후 재수입되는 반품 물품은 수출건의 10%로 추정된다. 하지만 복잡한 반품 처리 절차로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은 다품종 소액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수출행정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편함을 덜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200만원 이하 물품 배송을 의뢰할 경우 별도 수출신고 없이 통관과 배송절차를 동시에 해주는 ‘목록통관 플랫폼’을 구축해 15일부터 정식 개통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통해 운송사 배송내역을 관세사가 대행하여 수출신고로 전환해주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관세환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 운송사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전환되어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시스템 이용 시 매출, 매입 부가세 등 관세 환급을 비롯해 수출신고 후 반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를 통해 조만간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장별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화
입법예고 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 포함됐다. 먼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제출서류는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②혼합 또는 소분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 제공 책임판매업자의 계약서 사본(두 곳 이상은 사전에 각각의 책임판매업자에게 고지) ③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서 사본 등을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판매장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채용이 의무화됐다. 또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동일하면 2번, 3번은 생략된다. 둘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 △안전성 평가 자료(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 △효능·효과 증빙자료(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
포장재 ’재활용 어려움‘ 표기, K-뷰티 수출에 적신호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표시제로 인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하락 및 K-뷰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화장품용기·포장재 등급표시 시행에 따른 산업계 동향 및 이슈’ 보고서에서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제품의 판매, 수출, 마케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즉 필(必)환경시대를 맞아 스마트한 소비자 증가 추세로 친환경 원료+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구매 저하 우려가 높다는 것. 특히 친환경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및 원료는 친환경이지만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혼란 가중 및 친환경 화장품 마케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 수출 화장품 라벨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해외 소비자에게 구매 시 거부감을 갖게 해 수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대기업이라면 내수용, 수출용을 별도로 생산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수출용만 제작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수출 1위국인 중국에서는 수출용 제품과 한국 생산제품을 비교해 조금이라도 표기가 다를 경우 모조품으로 인식하

네거티브 리스트 외 원료는 업체 책임 사용
Q1 화장품에서 제품설명을 기재할 때 전성분과 원료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A1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없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성분명, 이명 등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화장품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성분사전(www.kcia.or.kr)에 수재되어 있는 한글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Q2 현재 개발한 원료가 미국화장품협회(CPCP)에서 인증을 받았고 국제화장품원료협회의 원료집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약처 등록 절차는? A2 화장품 원료는 네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사용금지 원료 및 사용한도 원료를 제외하고는 업체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원료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록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정의 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규격 설정 및 충분한 위해성을 검토한 후 제조업체에서 안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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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지금 한국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춘천, 강릉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품목의 수출기업과 미팅을 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순천의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호남 기업인들과 북미 수출전략 관련 궁금증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되고 있어, 작은 회의실에서의 간담회를 예상하고 갔다가..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먼저 사전 시장조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생산하기 전에 먼저 시장을 보고 그리고 만들어야 합니다. 수요를 확인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수요를 먼저 이끌어내기 어려운 시장이란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제품인가 ▲한국과 북미는 소비자가 다르다. 다양한 인종, 취향, 문화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어떤 가격에 팔리고 있는지? 경쟁자 분석? 어떤 전략? 온라인? 등의 관점에서 제 경험과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세미나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15분씩 배정된 업체들에게 최대한 많은 조언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불태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가진 고민은 브랜딩의 중


[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