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이 3월 14일자로 정식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식약처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업종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 용기에 표시된 내용 책임을 둘러싸고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 예고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 강화 때문이다. 예전에는 제조업자가 용기 표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졌으나 2017년 시행 개정안에서는 용기 표시 내용과 광고 책임을 제조판매업자가, 내용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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