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책은?

디지털서열정보(DSI)는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인가[下] 바이오산업 급성장 한국, 원료 해외의존도 높아 나고야의정서 큰 파장 예상 '정부' 나고야의정서 범위 확대 억제 총력, '우리 기업' 국제법을 위반 않도록 선제적 대응 자세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FTA 국제통상 및 나고야의정서)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前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국제법)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까지의 범위로 강대국과 개도국 양측의 협상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정보가 자국의 ‘이익’을 더욱 크게 부풀려줄 ‘캐시카우’로 재평가하기에 다다른다. 이제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원’을 넘어 ‘유전자정보’도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국도 ‘유전자정보’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숨 막히는 공방은 진행 중이다.” 지금 자원이용국(선진국)들의 입장은 난감하다. 유전자원으로 나고야의정서 협의가 끝난 줄 알았지만 개도국이 새로운 카드로 압박을 가해와서다.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선진국은 유전자원만을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 개도국과 파생물의 포함 여부 논의를 힘겹게 이어왔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개도국들이 DSI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이견을 제기했다.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자국의 국내법에 이미

[기고] 개도국 VS 강대국 ‘유전자정보’ 쟁탈전

디지털서열정보(DSI)는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인가 [上]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에서 자원제공국과 이용국 간 'DSI' 나고야의정서 포함 여부 거센 공방 이어져… 유전자정보 나고야의정서 체택 시 우리 기업 큰 불이익 우려

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FTA 국제통상 및 나고야의정서)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前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국제법) “작정하고 나선 개도국의 공격은 거침이 없었다. 강대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의 논쟁에 접점이 존재할 리 없다. 오로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한 공방이 오갈 뿐이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디지털서열정보(DSI)’가 격전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장장 2주에 걸쳐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현장은 자원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번 총회는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및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동시에 열렸고 정부대표단, 과학자, 법학자,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NGO 등 거의 4,000여 명이 모여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모든 회의를 통틀어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론은 새벽에도 멈추지 않았다.

화장품법 '제조업 표기 의무 조항' 수정돼야

[특별기고] 2018년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수출다변화를 위한 제안 국가별 위생허가 교육과 지원정책 확대가 중소 수출기업에겐 매우 절실

20여 년 전 화장품업계에 첫 발을 들였을 때는 지금과 같은 K-뷰티의 성공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화장품 전문 매장인 프랑스 세포라와 독일 더글라스, 일본 로프트, 중국 왓슨, 홍콩 사사 등에서 한국산 제품을 간단히 찾아 볼 수 있어 화장품 업계 종사자로써 큰 기쁨을 느낀다. 한국 화장품의 해외수출액은 2017년 49억5000만 달러(한화 약 5조 5,900억원)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10월까지 57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4조원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5대 유망소비재 품목으로 정부 수출통계에 잡히는 등 수출효자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장품 분야로만 볼 때 수출액 기준 세계 5위로, 글로벌 유통체인에서는 한국 브랜드사의 화장품 수입과 소싱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출액의 63%가 중국과 홍콩으로 편중된 현실을 감안하면 유럽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다변화는 과제로 남아있다.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별로 비관세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럽 화장품인증(CPNP), 중국의 위생허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등 국가별

[기고] 한국 중소기업 면세점의 현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면세시장의 성장에 따라 시장을 확대한다며 사업권을 기존 롯데 신라에서 신세계 현대두산 한화로 확장시켰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도 황금알을 낳는 시장에 참여 기회를 준다고하면서 중소기업인SM,씨티,엔타스 등을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현재 국내에는 24개의 시내면세점이 운영중이다. 그때 근거로 사용한 면세 시장전망 지표에 문제가 있었음은 여러차례 기사화되었고, 성장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면세점사업권 취득 과정에서 부정적인 수단과 외압 로비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전국민이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예측과 전망에 따라 면세시장은 위축. 하락 되었고 수익성은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쌓여가는 재고를 도매상격인 따이공을 통해서 회전자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면세품재고를 밀어내는결정은 대기업에게는 영업이익이 반에 반토막 으로 감소되는 형국의 원인이었지만, 정부의 시장전망만 믿고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매입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팔아야하는 과정을거치며 연간수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부실정은 가린채 면세시장 전망을

전문인력 공급 ‘화장품산업 특성화대학원’ 운영 필요

[기고] 업계, 가치사슬별 요구 인력 ‘마케팅’이 19.8%로 1위 글로벌 Top 3, 화장품산업 지속 성장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급

화장품 시장이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항노화 시장 성장 △화장품의 필수재화(化)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 △소비층 확대 △소비자 욕구 다양화 등을 반영,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화장품산업 총 생산규모는 13조 513억 원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했다. 화장품산업 총 생산비중은 국내 GDP 대비 0.79%, 제조업 GDP 대비 2.97%이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화장품산업의 연평균(2012-2016) 생산규모의 증가율은 16.3%로 의료기기산업 9.6%, 제약산업 4.6%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한류 확산 등에 따라 국산 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 성장세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6년 기준 화장품 수출은 41억 9,362만 달러로 전년대비 43.1% 증가 했으며, 무역수지는 2014년 흑자전환 이후 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화장품산업의 연평균(2014-2016) 수출 증가율은 48.8%로 의료기기산업 6.4%, 제약산업 19.3% 등 타 산업에 비해 성장세가 뚜렷하다. 산업의 발달에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네이밍 굴기’ 중국인 마음을 잡아라

[장래은의 '차이 나는 China Biz Talk']좋은 뜻과 발음 고려, 사업 성공 위한 지름길...이름으로 성공한 기업들

중국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름부터 잘 지어야 한다. 한마디로 중국현지에 걸맞은 ‘브랜드 네이밍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어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해외기업은 중국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중국어 다시 말해 한자로 된 브랜드를 새로 만든 후에, 반드시 상표등록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어 이름 짓기’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어는 뜻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처럼 발음대로 말할 수 있는 소리글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주요 도시의 소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영문보다는 중문 브랜드를, 브랜드 네임이 긴 것보다는 2~4자 정도의 짧은 것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중국 진출 전략과 시장조사, 마케팅 등에 못지않게 고심해야 할 것이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이다. 그러나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 중국 현지에 회사 등록을 하려면 회사 이름이 반드시 중국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회사 이름이 영어라서 중국어 이름이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 봐도 입만 아프다. 빨리 적절한 중국어 이름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수십 년간 하나의 브랜드로 이미지를 쌓아온 세계적 기업들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