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FTA 국제통상 및 나고야의정서)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前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국제법)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까지의 범위로 강대국과 개도국 양측의 협상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정보가 자국의 ‘이익’을 더욱 크게 부풀려줄 ‘캐시카우’로 재평가하기에 다다른다. 이제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원’을 넘어 ‘유전자정보’도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국도 ‘유전자정보’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숨 막히는 공방은 진행 중이다.” 지금 자원이용국(선진국)들의 입장은 난감하다. 유전자원으로 나고야의정서 협의가 끝난 줄 알았지만 개도국이 새로운 카드로 압박을 가해와서다.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선진국은 유전자원만을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 개도국과 파생물의 포함 여부 논의를 힘겹게 이어왔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개도국들이 DSI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이견을 제기했다.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자국의 국내법에 이미
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FTA 국제통상 및 나고야의정서)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前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국제법) “작정하고 나선 개도국의 공격은 거침이 없었다. 강대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의 논쟁에 접점이 존재할 리 없다. 오로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한 공방이 오갈 뿐이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디지털서열정보(DSI)’가 격전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장장 2주에 걸쳐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현장은 자원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번 총회는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및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동시에 열렸고 정부대표단, 과학자, 법학자,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NGO 등 거의 4,000여 명이 모여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모든 회의를 통틀어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론은 새벽에도 멈추지 않았다.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익공유를 상호합의(MAT)하고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국제인증(IRCC)을 획득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의 올바른 대처법이다.” 10월 29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산업계 대응방향’을 주제로 6명 중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이주하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대처를 위한 기업의 행동으로 ①국내법(유전자원법) 준수 ②제공국의 국내법 직접 확인 ③이익 상호합의(MAT) 계약조건 조율 ④법적·윤리적 대응이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8년간 나고야의정서를 분석해온 베테랑이다. ◇ 자국법에 특허획득 ‘유전자원’ 제정은전 세계서 대한민국 유일 이 연구원은 이날 기업이 주체로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직접 접근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과‘시행령’이 나고야의정서 가입과 동시에 발효됐다. 먼저 유전자원법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직언이다. 국내 유전자원법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조(적용범위)다. 유전자원 특허와
지난 6월 28일 베트남 호치민시 디엔피엔푸의 ‘K-Beauty Gallery’에선 K-뷰티 홍보·판매장 오픈 미디어 행사가 열렸다. K-팝 MCM Crew 그룹의 댄스 공연이 흥겨운 가운데, 베트남의 제1위 드럭스토어인 모던 트레이드(Modern Trade) 경영자 및 화장품 매입책임자, 베트남의 주요 채널인 HTV, 미디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 K-뷰티의 유망 중소기업들의 제품 론칭 행사를 지켜봤다. 다음날 정식 개관 행사에서는 베트남의 유명 뷰티블로거인 Jesse POM의 페이스북 라이브쇼가 2시간 동안 생방송 됐으며, 유명 인플루언서인 Phi, Duyen의 고객 메이크업 체험 세션도 열렸다. 일반인들은 메이크업 카운터 6개 좌석에서 즉석 메이크업 체험을 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 됐다. K-뷰티 갤러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유망기업의 동남아시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진흥원 담당자는 “뷰티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소비자에게 검증된 화장품은 국제 경쟁력이 충분하다. 화장품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판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관기업인 코너스톤마케팅그룹 이풍락 대
6월 20일자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KCEA)가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화장품산업의 구심점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 화장품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7년 화장품 수출동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품은 한류 영향의 초기 단계를 넘어 K-뷰티의 접점을 지나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화장품산업의 작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50억 달러로 4년 연속 흑자 달성 중이다. 중화권 수출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 유럽 및 미국, CIS의 수출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출 다변화도 활발하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50억 달러 중 빅2를 뺀 80% 이상이 중소기업 수출액이어서, 향후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Top3 진입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 시점에서 향후 화장품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고자 최근의 한국 경제 현황을 소개한다. #1 OECD, 한국 4대 그룹 순익 67% 차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생’ 지난 6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달 존슨 한국경제담당관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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