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한다.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하는 건의접수 및 규제혁신 창구로 활용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해 이메일(E-mail: sinmungo@korea.kr, Tel : 044-200-2633)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신문고과) 애로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이 되며,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일 오후 제6대 식약처장으로 임명된 김강립 처장의 취임식이 대회의실(오송)에서 열렸다. 김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우선 과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알렸다. 이어서 김 처장은 4가지 역점 사항으로 ①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②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 ③열린 협업문화를 조성 ④탄탄한 안전을 기반으로 하되 담대하게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추구 등을 제시했다. 앞서 김강립 처장은 “식약청 신설을 담당한 사무관으로 연을 맺어 지금까지 식약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식약처 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솔선수범으로 다가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취임사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받은 김강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이미 등재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약처는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즉 기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표현하지 못하는 ‘가려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대학 또는 화장품관련 전문연구기관) →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년 8월)에 따른 조치다.(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494)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쇼핑이 오픈마켓 1위가 된 것은 검색시장의 독점적 우위를 이용한 조작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출 순위 왜곡 및 소비자 기만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어 포탈로서의 위상이 타격을 입게 됐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주)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자사 상품·서비스(네이버스토어 상품, 네이버 TV 등)는 상단으로,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리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로 인해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혐의다. 사실 네이버쇼핑은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 점유율이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모두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면서,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해 업계의 의구심을 불러왔다.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인 샵N을 출시하고 2018년 스마트스토어로 변경해 운영 중이다. 네이버의 수법은 두 단계를 거쳐 노출순위를 결정한다. 먼저 검색어와의 관련성(검색 질의에 대한 적합도, 인기도 등을 점수화한 값)을 기준
21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화장품산업 관련 국감 일정을 보면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로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오프라인 영업을 축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앞세워 온라인 전용관을 만들어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에이블씨앤씨 조정열 대표는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청했다. 참고인으로는 미샤가맹점주협의회 권태용 공동의장이 출석, ‘가맹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미샤 점주들은 본사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로드숍 할인가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7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될 예정이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위 갑질을 하게 되면 법 위반 금액의 두 배(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계약내용을 바꾸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28일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상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를 알선하는 기업. 즉 네이버나 구글, 각종 오픈마켓, 배달앱, 가격비교 사이트, 숙박앱, 승차중개업, 앱마켓,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도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해당된다. 즉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춰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
업계의 대표적인 규제였던 '제조원 의무 표기'가 삭제된다. 이런 내용을 반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자로 발의 됐다. 구체적으로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영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상희·서영석·오영환·이용빈·조승래·진선미·한준호·허 영·허종식·홍성국 등 12명 의원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제조원 표기 의무는 ▲주요 수탁제조사의 독점 발생 ▲해외 업자들의 유사품 제조 의뢰 ▲국내 수출기업 타격 발생 문제 등이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화장품법이 유통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 그동안 업계가 제기했던 규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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