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증가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6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다.
해외 플랫폼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다. 유형별로 ① 불법유통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② 부당광고 97건(▲ 식품 44건 ▲ 화장품 53건)이었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불법 의약품은 이상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따라서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능성화장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에게 직접 차단요청했으며, 이외 플랫폼(테무 등)과도 직접 차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