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달러(‘21년). 그중 15%가 화장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해 분석한 한국 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97억달러(약 1.1조원 ‘21)이며,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순이었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 중국(17%)이 대다수였다.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 OECD 국가 중 GDP대비 R&D 투자 2위(’19), △ 글로벌 혁신지수(GII) 132개국 중 6위(‘22), △ GDP 1천억$당 특허출원 세계 1위('22), △ 인구 1백만명당 특허출원 세계 1위(’21) 국가다.
또 한국기업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기업의 수출 등 국내외 매출, 제조업 일자리, 정부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이며, 이는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했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손실이 컸고, 자동차 1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21년에 1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21년에 총 15.7억 달러(약 1.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3.3)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 전세계로 확대,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 지원, 민관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들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단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