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유형】해관 규범성 문건

【내용유형】기업 관리류

【문서번호】공고〔2018〕28호

【발표기관】해관총서

【발표날짜】2018년 4월 16일

【발표날짜】2018년 4월 20일

【효력】유효

【효력설명】

해관총서 2018년 제28호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 심화》업무 배치의 철저한 실행을 위하여， 해관총서는 기업의 해관신고, 검역신고에 대한 자격을 통합하며,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의 합병 범위

（1）검사, 검역 셀프신고 기업 등록과 해관 수출입 화물 수화인 등록을 해관 수출입 화물 수화인 등록으로 통합한다. 기업등록 후 해관신고 및 검역신고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다.

（2）검사, 검역 대리 신고기업 등록과 해관 신고 기업（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이중 신분 기업 포함）등록, 등기 또는 해관 신고 기업 지점 등록을 해관 신고 기업 등록, 등기 및 해관 신고 기업 지점 등록으로 통합한다. 기업등록, 등기 또는 기업지점 등록 후 해관 신고 및 검역 신고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다.

（3）검사, 검역 신고인 등록과 해관 신고인 등록을 해관 신고인 등록으로 통합한다. 해관 신고인 등록 후 해관 신고 및 검역 신고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다.

상기 업무를 수리하는 현장(이하 “업무현장”이라 칭함)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각 직속해관에서 대외로 공고한다. 기업이 해관에서 진행하는 기타 등록, 등기 또는 비안(备案) 업무는 잠정적으로 원래의 방식대로 진행한다.

2. 신 기업등기 또는 등록 업무 진행 방식

2018년 4월 20일부터 기업이 해관에서 등록, 등기 또는 비안(备案) 후 해관 신고 및 검역 신고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다.

（1）등록, 등기 또는 비안 신청.

기업이 온라인으로 등록, 등기 또는 비안 신청할 때“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표준판 (이하“단일창구”라 칭함， 웹사이트：http://www.singlewindow.cn/) “기업자격”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해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출하면 기업이 소재한 해관의 업무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이 동시에 해관신고 인원 등록을 진행할 경우, “단일창구”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동시에 해관신고 인원 등록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그 중 해관신고 인원의 신분증 정보는 주민신분증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단일창구”는 잠정적으로 기타 신분증명을 통한 해관신고 인원 등록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일창구”를 통한 등록, 등기 또는 비안 신청 외에 기업은 서면 신청자료를 지참하여 업무현장에서 관련 업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2）신청자료 제출.

기업은 신청할 경영유형에 따라 해관 업무현장에 아래의 서면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1．수출입 화물 송수화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제출 자료：사업자등록증 (营业执照)사본,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또는 외상투자기업허가증(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외상투자기업설립등록증명서(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 외상투자기업변경등록증명서(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사본.

2．해관신고 기업（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이중 신분 기업 포함）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제출자료: 등록등기허가신청서(注册登记许可申请书), 기업법인사업자등록증(企业法人营业执照)사본, 해관신고서비스영업장소소유권 증명(报关服务营业场所所有权证明)도는 사용권 증명.

3．해관신고 기업 지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제출자료： 해관신고 기업《중화인민공화국해관신고단위등록등기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证书)》사본, 지점사업자등록증(分支机构营业执照)사본, 해관신고서비스영업장소소유권 증명(报关服务营业场所所有权证明)도는 사용권 증명.

그 외， 기업은 “단일창구”를 통하여 해관에 가공생산기업 또는 해관신고 권리가 없는 기타기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등록 후 검역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해관 신고업무는 진행할 수 없다.

기업에서 제출한 서면 신청자료는 기업의 날인이 있어야 하고 해관에 사본을 제출한 것은 동시에 확인용 원본을 제시한다.

（3）해관 심사.

해관은 기업의 신청자료를 수령하고 나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등록, 등기 또는 비안 처리하고,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기업에 보완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고지한다. 해관은 심사결과를 “단일창구”를 통하여 기업에 피드백하고， 기업은“단일창구”를 접속하여 등록, 등기 또는 비안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4）증명서 발급.

2018년 4월 20일부터，해관은 등록, 등기 또는 비안 기업에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해관신고단위등록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报关单位注册登记证书)》및《출입경검사검역기업등록표(出入境检验检疫报检企业备案表)》를 발급한다. 관련 증서 또는 등록표에는 해관 등기, 등록 전용 공인을 날인한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업무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하지 않아도 기업이 해관업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8년 4월 20일 전에 기존의 검사검역부서에서 발급한《출입경검사검역신고기업등록표(出入境检验检疫报检企业备案表)》는 여전히 유효하다.

3. 이미 등록, 등기 또는 비안을 완료한 기업에 대한 처리방식

（1）이미 해관 및 기존의 검사검역부서에서 해관 신고 및 검역신고 등록 또는 비안을 완료한 기업.

기업은 다시 해관을 통하여 관련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해관신고 및 검역신고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2）해관 신고 또는 검역 신고만 진행한 기업.

해관은 현행의 해관 신고 및 검역 신고 기업 관리 작업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및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관련 데이터를 공유한다. 2018년 6월 1일부터 기업은“단일창구”를 통하여 기업 및 해관 신고 인원 등록, 등기 또는 비안 관련 정보를 보충 등록 할 수 있다.

1．해관 신고 자격 또는 검역 신고 자격만 취득한 기업은 정보를 보충 등록 후 동시에 해관 신고 및 검역 신고 자격을 취득한다.

2．검역 신고 자격만을 취득한 셀프 검역 신고 기업은 정보를 보충 등록 후 해관에 상무부서의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또는 외상투자기업허가증(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외상투자기업설립등록증명서(外商投资企业设立备案回执), 외상투자기업변경등록증명서(外商投资企业变更备案回执)）사본을 제출해야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모두 갖출 수 있다.

해관 신고 또는 검역 신고 자격이 없는 기업이 2018년 6월 1일 전에 해관 신고 또는 검역 신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경우 원래의 방식대로 해관에 등록, 등기 또는 비안 수속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본 공고는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