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점검 관련 가이드라인

□ 개요

ㅇ (대상제품) ’21.1.1일 이후 제조(수입의 경우 해외제조일) 된 제품

- 다만, 재포장 중 ①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②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

* 3개 묶음 재포장,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7.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적용

ㅇ (점검방향) 초기에는 판매 제품이 많은 대형 유통매장 위주로 점검하고 확대 추진

ㅇ (과태료 대상) 적발시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 외 판매자도 함께 처분

* 예)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한 경우 A사, B사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

ㅇ (중복처벌 여부)

- 재포장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발일 前 제조된 동일 제품에 한해 기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처분하지 않음(*제조자·수입자·판매자별* 적용)

* A사에서 납품받은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B판매점이 과태료 처분을 이미 받았더라도, C판매자가 동일한 재포장 제품(적발일 前 A사제조)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

※ 제조업체에 대한 회수명령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점, 과도한 회수비용 등을 고려

□ < 참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년)

ㅇ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11건의 도서정가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

→ <1건의 위반행위로 처벌> 동일 사업 주체가 연속되는 기간동안 동일장소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동일기준(15%할인)을 적용한 경우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됨

붙임1	주요 질의응답

①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낱개 제품을 중소기업인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하는 경우도 4월1일부터 과태료 대상인지?

ㅇ 과태료 대상임

-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해 출고하는 경우 ‘21.7.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됨

- 그러나, 낱개로 기 생산된 제품을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유통사·대리점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할지라도 ’21.1.1일 제조된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가 적용됨

②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재포장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은?

ㅇ 재포장 행위 주체인 제조 또는 수입업자 뿐 아니라 이를 그대로 판매한 판매자도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한 경우도 재포장 해당?

* 예) 볼펜 2개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로 함께 포장한 경우

ㅇ 해당하지 않음

-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한 경우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아님, 다만 제품포장규칙 [별표1]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④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자도 처벌받는지?

ㅇ 온라인 판매업자는 재포장금지 규정 적용 대상 아님

- 재포장 금지 규정은 「제품포장규칙」 제11조에 따라 ①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 ②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자에 적용됨

ㅇ 다만, 재포장한 제품을 생산하여 온라인 업체에 납품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

⑤ OPP 봉투에 제품을 담은 후 접착하지 않고 개봉한 상태로 판매 시 적용대상 여부

ㅇ OPP봉투에 담아 입구 부분 등 일부분이 접착되지 않은 형태는 제품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등 외형상 포장으로 볼 수 있어 재포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포장형태	제품구성	제품구성

⑥ OEM, PB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재포장됐다면 처벌대상은?

ㅇ 해당 제품의 상표권자(생산 주문 또는 생산 의뢰를 한 자)가 과태료 처분대상임

⑦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포장이란?

ㅇ (필름)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비닐 포장재가 대표적임

ㅇ (시트)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으로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블리스터 포장, 하드케이스 등을 포함

필름(헤더백)	수축필름	필름	시트(케이스)

⑧ 합성수지 재질과 타 재질을 함께 사용해 재포장한 경우도 안되는지?

ㅇ 합성수지 재질에 타 재질이 포함된 경우 또는 종이 등 합성수지 외 타 재질로 재포장한 경우 재포장 금지 대상이 아님

종이 (과태료 비대상)	종이+합성수지 (과태료 비대상)	타 재질 (과태료 비대상)

과태료 대상		과태료 비대상		과태료 비대상
앞	합성수지	앞	합성수지	앞	합성수지
뒤	합성수지	뒤	종이	뒤	종이+합성수지 걸침*

⑨ 띠지나 고리로 다시 포장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인지?

ㅇ 2개 이상의 제품을 묶기 위하여 제품의 일부만을 감싸는 형태의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님(그 재질과도 무관)

띠지 묶음	띠지 묶음	고리 묶음

⑩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한 경우도 처벌대상?

ㅇ 합성수지가 일부라도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재포장한 경우도 재포장금지 규정위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임

⑪ 1개의 포장제품을 추가 포장 시 과태료 처분대상인지?

ㅇ 1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음

⑫ 타 유통매장에서 낱개로 판매되고 있으나, 특정 매장에서만 2개 제품으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

ㅇ 유통채널 및 납품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낱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은 것이므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임

⑬ 1차 식품이란?

ㅇ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

⑭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의미하는지?

ㅇ 껌, 사탕 등과 같이 낱개의 개별포장은 판매되지 않으며, 이를 묶은 형태가 단위제품(최소판매단위)인 경우를 의미함

적용 예(사탕)	적용 예(껌)	적용 예(젤리)

⑮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포장했거나, 행사기획 묶음포장 목적으로 3개를 함께 포장한 경우 2021년 7월부터 재포장 금지 규정이 적용는지?

ㅇ 3개를 묶음 포장한 경우라도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1.1.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임

⑯ 제조일이 각각 다른 제품 2개를 함께 포장한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 판단방법은?

ㅇ 제조일이 각각 다른 제품을 묶어 재포장한 경우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 여부를 판단

붙임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0. 12.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63호, 2020.12.22.>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붙임3		재포장 금지 관련 주요 문의사항(기존 자료)

□ 관련규정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제2조에 따라, 재포장 여부 판단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주요 질의 및 답변

1. 재포장 금지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지?

- 재포장 금지 준수대상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제품포장규칙 [별표1]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임

※ 적용대상은 음식료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로서, 제품 정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2] 참조

2.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적용대상인지?

- 2개 이상 제품을 묶기 위하여 제품의 일부만을 감싸는 형태의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님(띠지나 고리의 재질과도 무관함)

3. 1개의 제품을 추가 포장하는 것이 재포장 적용대상인지?

- 재포장 적용대상은 아니나, 제품포장규칙 [별표1]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4. 유통매장에서 여러개 제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진열·판매하는 것이 재포장 적용대상인지?

- 제품을 담기 위한 용도의 비닐봉투는 포장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자원재활용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에 해당됨

5. 타 유통매장에서 낱개로 판매되고 있으나, 해당 매장(판매자)은 2개 묶은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적용대상인지?

-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 해당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 매장에서 판매되는 낱개 제품(최소판매단위) 3개 이하를 묶어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재포장 적용대상임

6.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란?

- 필름은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비닐 포장재가 대표적이며, 시트는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으로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블리스터 포장, 하드케이스 등을 포함함

7. 종이 재질의 포장재로 묶음 포장하는 경우 재포장 적용대상인지?

-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종이 재질의 포장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님

8. 종이 재질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함께 사용된 경우는 재포장 적용대상인지?

-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포장한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종이 포장재에 일부 합성수지가 포함된 포장재는 재포장 적용대상이 아님

※ (예시) 종이+합성수지 재질의 블리스터 포장

9. PET 등 플라스틱 재질의 블리스터 포장재가 재포장 적용대상인지?

- PET 등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만을 최종포장재(제품의 가장 외부를 감싸고 있는 포장재)로 사용한 경우는 재포장 적용대상임

10.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사업자는?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에 명시된 사업자가 대상임

※ 적용대상 : ①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11. OEM, PB 제품의 경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 해당 제품의 상표권이 있는 자(생산 주문 또는 생산 의뢰를 한 자)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임

12. 수출제품의 경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 수출제품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님

13. 재포장 금지기준 위반 시 과태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이하